이정희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 부담완화방안 관련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 발표
중개수수료율 평균 6.8% 수준 넘지 않도록 중재
중개수수료율 평균 6.8% 수준 넘지 않도록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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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브리핑'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관련해 중개수수료율은 영세 자영업자의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한다. 배달비는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무료배달을 대신해 회원배달 등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은 중단하고 향후 상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의 준수 여부 등을 논의한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기요는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했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했던 것을 유지한다.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방안도 추가로 시행한다
최종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고 요기요는 제안했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민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등은 상생하기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배달앱 상생 협의안 관련해 "상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기대해 왔으나 이번 합의 불발에 대해 유감의 입장"이라며 "결국 배민이나 쿠팡이나 서로 공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 빈손 협상이다. 100일간의 지난한 논의에도 합의는 결렬 수순으로 결국에 현 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배달앱 부담 완화를 한 목소리 촉구하고 있는 전국 배달사장들의 염원을 감안해 남은 단 한번의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쿠팡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사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만일 끝내 상생협의가 무위로 끝난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