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불구경 야’ 빼고 여야의정협의체 11일 출범

민주, 참여 의사 밝히지 않아… 참여 요청 공문 발송 예정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할 기구인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에서) 전제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다루고, 윤석열 정부 의료사고 면책 특권조항이나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전제 조건 없이 프리하게 의제를 논의할 협의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다"며 "처음에는 대표 의료단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참여한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근거로 담은 반도체특별법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