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활용 월별 감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발표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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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일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때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오늘부터 확인 조치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킨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부정유통 감시단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조사 1차를 실시했는데 7개 가맹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가령 이제 3개 업체가 자기네들끼리 가공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그 부풀된 매출을 중기부한테 제출해서 판단 한도를 높여서 외부의 브로커와 결탁해서 매집된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의심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를 연 1회에 대한 걸 받아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한 달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연간 300건 정도였는데 이걸 월 단위로 단축하면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 유통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 디지털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에 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류는 올해 발행 기준으로 보면 한 60%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담당팀이 현재 1개 팀인데 3개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에 발표할 대책은 1차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