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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ABL생명을 1년안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 시일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1500억원 수준의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관련 복병은 금감원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이 이달 말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금감원의 심사가 미뤄진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심사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돼 있는 만큼, 금감원의 허락이 떨어져야 금융위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금감원에선 부정대출과 보험사 인수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금융에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 '계획한 시일내 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가 끝나는 대로 경영실태평가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관련, 적격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가 빨리 나와야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내부통제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나 M&A 등이 제한되는데,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함께 보험사 인수 관련 열쇠를 쥐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 성패가 갈린다는 얘깁니다.
우리금융은 민영화 이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고, 그 마지막 퍼즐로 보험사 인수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뿐 아니라 금융 발전 또한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격성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의 늦장 결론으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실패한다면 중국다자보험측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물론, 향후 사모펀드에까지 보험사들이 팔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다자보험측은 한국시장 철수 희망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저렴하게 보험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국익에도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