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관계부처에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마련 주문

"미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통상 등 정책전환 모색 전망"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회의체 후속조치에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ㅇ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한·미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한다"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에 대해선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12월 예고된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 내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난해 한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5000여명은 재범으로 적발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