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은 ‘사회악’…서민금융공급 정책·제도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주기 바란다"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