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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 분야는 양국 간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자제하고 역내 안보협력 강화, 군사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장기 경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미국 우선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대전략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지는 않는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인태전략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이를 구현하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유지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변화
바꾸어 말하면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청구에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철수 카드를 함부로 꺼내들 수 없다는 말이다. 주한미군 철수 조건은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여 포위와 견제의 가치가 없을 때, 그리고 지상군 없이 해양력으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다. 하지만 미중 군함 건조능력을 비교해볼 때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고 군함의 정비유지보수(MRO)를 위해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비준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이 협상안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재협의를 할 수 있는 행정협정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안은 국회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디. 트럼프가 함정 수리를 한국에 부탁한 것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그 함의
일부 사람들은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비교해 일본은 70%를 부담하는데 한국은 25~30% 수준이어서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산정기준을 오해한 것이다. 일본은 토지를 민간으로부터 임대하여 일본 정부가 지대를 대납하고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킨다. 또 일본의 경우 훈련과 사격을 할 때마다 들어가는 피해포함금도 포함해 계산한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엄포를 놓을 때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방안을 검토해보자.
미국의 대전략은 상황조성(Shape) 대응(Respond) 지금부터 준비(Prepare Now)로 설정한다. 대외전략 수립과 대응요소 고려 시 세부요소는 위험(Risk) 개입(Commitment) 비용(Cost)을 검토한다. 위험은 국가안전보장, 정치적, 경제적 위험을 고려한다. 개입은 군사적, 외교적, 인도적 개입을 고려하고 비용은 재정적 비용, 인명손실과 부상자 규모를 고려하며 정치적 비용, 즉 대외전략의 결과가 미국 내 정치적 분위기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전략목표에 직결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전략적 대응방안
트럼프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대응해야한다. 우선, 기지와 훈련장 사용료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우리 카투사 병사들의 봉급 수준을 미군병사 수준의 급여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무기의 사전 전개를 고려하여 확장억제의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요구한다.
일본 수준의 핵폐기물 재처리 요구는 안보문제에서 분리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방폐장 문제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곧 한계에 봉착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다.
넷째, 그럼에도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계속할 때는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 등 전략적 지렛대를 활용한다.
다섯째, 위의 방안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조치도 감내하고 철수 시 핵무장을 고려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인계철선 역할에서 동북아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 부대로 역할과 위상이 변경되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동맹의 와해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약화다. 이는 김정은의 노림수다. 문제는 우리가 만약 주한미군의 철수를 용납할 경우 우리 내부의 분열이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단합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와 지지율이 트럼프가 리스크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 단합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대만에 대해 GDP 10%를 지출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볼 때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파고에 잘 대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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