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군사협력’ 북·러에 제재 강화 검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일본 정부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공영 NHK가 18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전날(현지시간 16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는 등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한과 러시아 측 자산 동결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거듭해온 북한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수출입 규제와 자산 동결 등으로 제재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은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각국과의 조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같은 NHK 보도 내용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나 전투 참가, 무기 조달 등 최근의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의 악화를 초래하고 일본을 둘러싼 지역 안보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제재 강화와 관련해 기자들 질문에는 "향후 대응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