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양극화 해소 긴요…취약계층 보호 강화할 것”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
인공지능 공정거래 다룬 보고서도 곧 발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기가 회복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업무 중 갑을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등을 꼽았다.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하고,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안"이라며 "공익위원들도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법 집행 동향 및 행정부 인선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