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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잔류 조건 제시...관세, ‘거래’ 도구 시사...“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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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2. 09. 08:33

트럼프 "유럽, 무역·안보 불공정 시정 안 하면 나토 탈퇴"
관세, 무역·전쟁 등 문제 해결 '거래' 도구 시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미 합법적 거주 자녀, 불법 이민 부모와 함께 추방"
USA-TRUMP/MIGRATION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국경 안보와 이민에 관한 연설을 하고 였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무역과 방위비와 관련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유럽을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방영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미국이 나토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묻는 말에 "만약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한다면, 그렇다"며 "만약 그들(나토 회원국)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절대적으로 나토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 "유럽, 무역·안보 불공정 시정 안 하면 나토 탈퇴"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할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유럽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49%에 달하는 방위비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유럽을 지키고 있다는 '안보 무임승차' 주장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그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15일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유국(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4조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며 "(취임 전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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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트럼프, 관세, 무역·전쟁 등 문제 해결 '거래' 도구 시사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정책이 무역뿐 아니라 전쟁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거래'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나는 관세로 그것을 막았다"며 "적절하게 사용되면 관세는 많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통로인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펜타닐 원산지로 지목받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추가 관세 부과 예고가 협상전략인지 아니면 실제 부과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관세 발표 뒤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는 통화가 끝난 뒤에 약 15초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날아왔다"면서 관세 정책이 다른 문제 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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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주재 영국 대사관저에서 윌리엄 영국 왕세자를 만나고 있다./AFP·연합뉴스
◇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미 합법적 거주 자녀, 부모 불법 이민자이면 함께 추방"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땅에서 태어날 경우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땅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규정과 관련,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행정 조치를 통해서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1기 때) 행정 조치를 통해서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에 먼저 대응해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모는 불법 이민자지만, 자녀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와 관련, "가족을 서로 떨어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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