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中 경제 운명 달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향후 경제 운용 토의 예정
당정, 금융 최고위 지도자들 참석
내년 성장률 5% 전후 결정 가능성

지난해 열린 중국 당정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모습. 올해도 11일부터 양일 동안 열려 내년도 경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경제의 향후 운용과 관련한 중대 결정을 내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 이틀 일정의 막을 올린다. 현재 직면한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한 것으로 미뤄본다면 매년 12월 딱 한번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나올 난상토론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와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논의, 결정될 이번 회의의 각종 정책들은 내년 3월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3차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으로 있다. 당연히 중국 내외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결정이 내려질 정책들도 어느 정도 유추해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이 지난 9월 이후부터의 잇따른 부양책 추진에도 여전히 맥을 못 추는 느낌을 주는 내수의 추가 진작 방안이 아닌가 보인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겨우 0.2% 오르면서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것은 부양책을 무의미하게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역시 검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수 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이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만큼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내년 1월 20일 막을 올리는 '트럼프 2.0' 시대에 본격화될 대중 고율 관세 부과 등과 같은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내수 진작에 특효약이라고 할 금리 인하에 나서는 행보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7월, 10월에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볼 때 재차 이 카드가 뽑히더라도 하나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큰 폭의 인하가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성장률 목표도 올해처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올해처럼 내년 역시 상황이 다소 비관적이기는 하나 미리 분위기에 압도돼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최근 중국 경제 당국의 슬로건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하의 성장 추구)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도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