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토부는 사례집에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했다.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이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되어 있다.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한다. 또 국토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