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표류에 투자 심리도 위축… AI 산업 길 잃나

AI 기본법 국회 논의 중단… 계엄·탄핵 정국 여파
‘계엄 사태’에 투자 심리도 위축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들이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국가적인 지원 정책이 동력을 잃고,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민간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으며 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던 'AI 기본법'은 정국 급변에 따라 논의가 중단돼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기본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AI 산업과 연관된 각 분야의 후속 입법들도 줄줄이 멈춰섰다.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관련 정책들도 진행이 어렵게 됐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지난 2일 각계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를 목표로 국가 AI 전략 수립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했으나, 이후 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상황이 펼쳐지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동력을 잃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상임 장관이 AI 분야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밝히는 등 꾸준히 AI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정부가 힘이 빠지면서 덩달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졌다. 과기부는 지난 11일 반도체·AI 등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반이 되는 기본법조차 표류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계엄 사태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방문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불며 민간에서의 투자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73개국을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 분석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에서 'AI 선도국가'로 정의되는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됐다. 갈수록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뒤처진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선두에 서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지원이나 민간 투자마저 막히며 업계에서는 경쟁에서 더욱 뒤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으로 지원이 보장되면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법 제정이 불발되면서)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계엄 사태 이후) 안전 이슈로 외국 기업 CEO들의 한국 방문이 취소되는 등 비즈니스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빠른 수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