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장관에 “계엄형식 빌려 국민께 위기 상황 알리자”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설명
"헌정 질서·국헌 회복하기 위한 것
이동지시 따른 군관계자 잘못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발표 후 대통령의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군 관계자들 모두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 투입한 병력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무장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결코 국회를 해산·마비시키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1~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며 국회 건물에 대한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투입된 병력들은 평소 저격수 보직을 맡은 인원이 개인화기로 저격총을 휴대했을 뿐 실제 저격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비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