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탄핵소추안, 논란됐던 외교정책 부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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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1일 첫 번째 현안질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누리꾼들은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사과시키기', '여당의원 질의 때 야유하기'와 같은 '쇼맨십'이 아닌 '진짜 현안질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름 그대로 현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도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마쳐야 한다. 당초 12일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내용을 보완해 이날 보고키로 했다. 보고가 늦어졌지만 원안대로 표결은 14일에 이어갈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한편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탄핵소추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동일하다"면서도 "저번 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으나 (이번엔)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전했다.
첫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일본중심 기이한 외교정책 고집', '일본에 경도된 인사, 정부 요직 임명정책 펼쳐 동북아 고립 자초, 전쟁위기 촉발' 등 문구가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외 각 외신들은 해당 문구와 관련해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