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역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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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신용평가사·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예외적·일시적인 충격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관들이 내년 경기 하방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잘 극복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며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지표금리 개혁 등 중요한 과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연말 이전에 내년도 정책 금융 공급계획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40조원 규모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11월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내년 말까지 운영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도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말 기준 채권시장안정펀드 약 14조4000억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약 8조1000억원 등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27조원 이상 충분히 남아있다"며 "내년 초 P-CBO 공급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공급가능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집행실적 보다는 위기 국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평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기 시 대응능력을 갖춘다는 원칙하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고한 기초체력과 충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일시적 충격의 영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가부채 등 매크로 레버리지의 안정적 관리, 내수경기 회복 등 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대응과 잠재성장률 향상 등 경제의 본질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유휴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첨단산업,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부채 관리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