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소방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
완강기 설치 기준 강화
사용연한 1년 이상 지난 에어매트 폐기
완강기 설치 기준 강화
사용연한 1년 이상 지난 에어매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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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도 공개한다.
객실 수용인원 전원이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숙박시설 각 실마다 완강기 1개 또는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회용 간이 완강기가 설치된 경우 다회 사용이 가능한 일반완강기로 교체하고, 사용자 하중을 고려하도록 완강기 거치대 기준도 개정한다.
전기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산업부에서 아크(전기불꽃)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한다. 숙박업소 객실에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현장 실효성을 높여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소방용수, 출동거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항목을 개선하는 등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화재시 특수차량 활동공간 및 소방 통행로 확보를 위해 경량 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을 활용해 진입한다.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 운영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지침서를 마련한다.
첨단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기안전매트의 뒤집힘 등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필요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또,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을 마련해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둬 신고접수와 상황관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쇠회로(CC)TV를 연계한다. 신고자가 고립된 경우 대피요령과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영상통화나 사진을 전송해 피난을 유도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현장에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