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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 17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정점인지 저점인지, 판단에 들어갔지만 9월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경기 정점을 판단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통계청 모두 이른 시일 내 결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에 경기 정점을 찍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금까지 수차례 2017년 2~3분기 즈음을 경기 정점 시기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시기를 경기 정점으로 판단하는 데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와 겹쳐져서다. 출범 직후에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린 만큼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경기 수축기에 경기를 더욱 악화시킨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쉽다.
무엇보다 정부가 경기 하향곡선을 그릴 당시 낙관론을 펼쳐왔다는 점도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2017년 4월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해오다가 올해 4월에서야 ‘경기 부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앞서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경기정점 판단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예견된 일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 통계청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심증(心證)이 가득한 시각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반등 신호를 인지했다는 정책 발언을 늘어놓던 2년 전부터 경기하강을 우려해왔다. 이제 정부는 관(官) 밖의 다수가 거론하는 경기 대응의 실기론을 받아들이고, 통계청은 독립성·중립성에 입각해 신뢰를 되찾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