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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채 지나는 않은 시점이다. 강력한 규제와 3기 신도시 공급도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개월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6만2041가구 중 5만259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5503가구로 전국 악성 미분양(1만8763가구) 중 82.6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지역 기반산업 악화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꾸준한 공급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미분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아우성에도 정부가 서울과 같은 규제를 유지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를 내달을 수밖에 없다. 침체가 장기화되면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비롯,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