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미국, 방위비 현실적 타협안 가져와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
12월초 열기로 최종 조율 중...타결 여부 주목
50억달러 요구, 미국서도 우려 목소리 커져
'굳건한 동맹' 걸맞은 합리적 타협안 기대

한·미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번째 회의를 다음 달 초 열기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9월 SMA 첫 회의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5조9000억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열린 SMA 세번째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반 만에 파행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부무 협상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협정은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곧 열릴 4번째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50억 달러’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언론과 전직 관리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나쁜 거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동맹국들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한·미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하더니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파열음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과연 이것이 두 나라가 강조한 ‘굳건한 동맹’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번 SMA 4번째 회의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