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전세대란, 전국 확산세…정부, 매입형 임대로 시장 충격 흡수해야

새 임대차2법 여파, 전세난에 중저가 매맷값까지 상승
강력한 규제 등으로 매매가 상승은 제한적
전세대출 규제 확대는 기름 붓는 격, 충격 흡수 방안 검토해야
정부, LH·SH 매입형 임대 방안 검토 '주목'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산과 전주, 강원 등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통계 조사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전셋값 전망지수가 수도권·5대 광역시·전국 등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여파가 중첩된 결과다.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2년 더 전세계약을 연장해 전세 잠김 현상이 늘어났고 반면,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전셋값을 올리면서 전세난이 불거졌다. 급등한 전셋값이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와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올랐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342가구로 올해(4만2565가구)의 59.5% 수준이다. 물론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 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이며 내년부터 하향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 전세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반전세화 현상이나 중저가 집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안정은 위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임대차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본격화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매입형 임대 등으로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발표할 것을 잠정한 상태인데, 얼마나 어느 지역에 공급이 이뤄질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매입형 임대 방안이 임대차시장 충격을 흡수해 안정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