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바이든 시대와 남·북·미 새 전기 마련

한국정부 역할 따라 남·북·미 관계 돌파구 충분
북한, '바이든 관심 끌기 위한 전략 도발' 리스크 관리
'중국 견제' 위한 북·미 관계 진전 필요성, 미국 설득

정치부 정금민 기자

미국인들이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자국 중심주의와 과감한 대북 접근을 기치로 내걸었던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세 전환기를 맞은 한반도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약속 파기 행태가 계속 되면서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대북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트럼프식 정상 담판인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폐기하고 실무 차원의 협상을 통해 핵 감축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깐깐한 접근법’을 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 끌어 올리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협상을 해 나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미측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 당장 미국 내 코로나19 극복과 첨예한 미·중 갈등 현안 등에 한반도 평화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 출신인 리비어 연구원은 지난 12일 시엔비시(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방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국정부는 남·북·미 관계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쉽지는 않지만 한반도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북한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길게는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 인선까지 최소 6개월 간의 시간이 있다. 짧게는 북한이 새 전략 노선을 확정짓는 내년 1월 8차 당 대회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다.

바이든 새 행정부를 대상으로는 대북정책을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로 삼도록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견제 효과, 북핵 해결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북한에게는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주적 입장을 틀어쥐고 남·북·미 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과 바이든의 ‘보텀업’ 방식을 잘 수렴한다면 남·북·미 관계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