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규제 사각지대’ 중국인 부동산 싹쓸이 단속 시급하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빚는 부동산 정책
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꼭 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고 국민들에게는 규제의 채찍질을 가했지만 중국인 투기꾼은 방치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대출 규제에 묶여 있을 때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시 주택매매 외국인 구·국적별 매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2015년 32.5%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8월 기준으로 61.2%에 달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는 이면에는 중국인들의 투기성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다. 아울러 구입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대출 규제에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게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무위험 고수익 자산이었던 셈이다.

논란이 되자 국회에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통제 속에서 중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하지 못하는 데 우리 땅은 그냥 내주고 있다. 정부가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도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주택을 차지하면 정책 효과는 나타날 수 없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경계해야 한다. 공산당의 비호 아래 김치와 삼계탕 등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중국화에 열을 내는 집단이 국내에서 거주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사회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몽골과 티베트의 경우 소수민족보다 한족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거대 인구를 무기로 삼는 전체주의 국가를 옆에 둔 이상 적절한 규제는 필수다. 이를 방관하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아니다. 한국보다 앞서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은 호주 등 해외 국가는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기를 대처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이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