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우려 쏟아지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대로 해소해야

송영길표 주택공급 브랜드 '누구나집'
부동산 불로소득 전제, 부동산 시장 과열 부추길 우려
수분양자에게 '로또', 부동산 안정과 거리 멀어
민간업자도 '수익' 의문, 구체적 해소책 아니면 전면재검토해야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주택공급 브랜드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6%(10% 분양권+6% 거주권)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건설사)과 임차인(거주자)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 분양가에 10%만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고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얻으니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선 ‘꿈같은’ 일일 수 있다.

송 대표는 “혁명적인 주택공급 제도”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꿈같은’ 일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제로 해 이를 보장해주는 설계라는 점에서 자본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여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에겐 그야말로 ‘로또’가 될 수 있다. 자산양극화의 핵심이 부동산의 과도한 불로소득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의무가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제로 이를 보장해주는 주택공급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무엇보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간의 나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난달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자신의 주택공급 브랜드를 강조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쁜 선입견과 차별을 정책을 통해 개선·혁신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 아닌가. 자가는 ‘선’이고, 공공임대는 ‘악’이라는 ‘차별적’ 시선은 그 자체로 사회적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또한 누구나집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 방식이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문제나 10년 동안 투자금액이 묶이는 구조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생기는 손실 등은 부담이 된다. 송 대표는 이 역시 “이미 참여할 사람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 왜 걱정을 하냐”고 말했지만, 실제 2018년 입주자를 모집한 영종도 미단시티의 누구나집은 두산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했다가 수익성 문제로 3년간 공사가 미뤄졌고, 다른 건설회사로 바뀌는 등 진통을 겪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제로 한 설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 민간업자의 수익성 담보가 쉽지 않다는 점 등 득보다 실이 더 큰, 우려사항이 많은 만큼 송 대표는 ‘누구나집’에 제기된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