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야간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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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BFMTV는 23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니스 시장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에스트로시 시장은 이날 "지난 2009년에 시행했던 미성년자 야간통행금지법이 청소년 범죄를 막는 데 몹시 효과적이었다"며 "13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통행을 다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니스는 인구 34만명이 거주하는, 남프랑스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에 속한다. 야간 통행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니스시가 정한 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외출한 청소년을 경찰서로 데려와 훈계한 뒤 부모에게 인계한다.
청소년의 야간 통행금지법은 이미 과거에 다른 도시에서 실시된 바 있으며, 지금도 프랑스 일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범 실시된 적 있는 베지에르시는 이 제도가 범죄 방지에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구 1500명의 소도시 몽포콘도 청소년들이 거리에 심어진 나무를 지속해서 베는 비행을 저질러 통행금지법을 실시한 바 있다. 몽포콘에서 실시된 야간 통행금지령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시행령의 적용 연령대가 넓었다. 올리비에르 호브레 몽포콘시장은 "야간 통행금지령의 효과는 아주 즉각적이었고 비행범죄 열풍을 곧바로 잠재웠다"며 "그 효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지령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율을 일시적으로만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외출할 수 있는 자유를 막아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2014년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범 실시한 베지에르시는 인권단체 압박에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몽포콘의 시장은 야간 통행금지법이 청소년 비행 범죄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청소년 비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부모도 재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지에르의 시장 또한 "학교나 놀이터에서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브리엘 아딸 프랑스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8일 니스시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아딸 총리의 연설에는 청소년 비행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 야간 통행금지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딸 총리는 전임이었던 엘리자베스 본을 뒤이어 총리로 취임하기 전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