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률적 증세 대신 투자지원 세제 개편”

25~26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 통해 장기적 세입 늘려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라질 리우데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줄어드는 세수 문제는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양일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혁신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조세 협력에 대해선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면서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에 대해선 "자산평가 방식과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해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만나 G20 회원국들의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기술협력 강화를 논의했고, 나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회동에선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 아자이 방가 총재와 만나 "한국인의 고위급 진출을 확대하는 데 지속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