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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1일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이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1978년부터 특정 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적 의미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주제는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으로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 변화 등도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또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인적 투자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극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성장 전략을 제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보고서가 역동경제 로드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