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펑크’… 재정자립도 3년 만에 하락

시도 17곳 중 10곳 상반기 진도율 ↓
법인세 진도율 39.5%, 10년새 최저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 48.6% 불과
자체 운용능력 떨어져 지방경제 위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했다. 작년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영향이다. 지방 세수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도 3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1조2000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2.7%p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지난해 동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원(34.4%)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작년 법인들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지난해(50.1%)보다 1.5%p 떨어졌다. 2021년 48.7%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1%까지 올라가며 3년 연속 개선되다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자체의 자체 재정 운용 능력이 떨어져 지방소멸 위험도 커진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