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최초로 단가 5% 인상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2078억원 확보
'금(金)사과' 재발 방지… 지정출하 시범 운영
개식용종식 예산 544억원… 세부내용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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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3392억 원보다 4104억 원 늘어난다. 주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농업 경쟁력 제고 등 과제에 중점 편성됐다.
박 차관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재정 여건상 경제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직불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한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직불제 지원단가는 1㏊당 기존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각각 1㏊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하계조사료는 1㏊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대상 면적을 기존 15만6000㏊에서 17만6000㏊ 수준으로 늘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직불제 예산은 3조3619억 원까지 확대된다"며 "정부 말까지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사업화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7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 품목은 벼·배추·무 등을 포함한 15개로 늘어나고, 지원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된다.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이 악화됐을 때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보험을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농가가 내년까지 갚아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에 대한 상환기한을 1년 유예한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에도 지원을 늘린다. 먼저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금(金)사과' 논란이 발생한 만큼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물량은 2만톤(t), 예산은 258억 원이 배정됐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도 기존 104억 원에서 149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충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 규모를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올해 대비 80억 원 증액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정비 관련 예산은 98개소·680억 원에서 128개소·1045억 원으로 늘었다. 농촌 내 빈집 활용 및 주거·영농체험·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예산도 3년간 64억 원 규모로 신규 배정됐다.
농업·농촌에 대한 청년 유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및 주거·농지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영농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5천 명 늘리는 만큼 예산도 957억 원에서 1136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하는데 308억 원을 배정하고, 청년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50㏊ 규모로 193억 원 지원한다.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2159억 원에서 2267억 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이용권(바우처) 지원을 본사업화해 예산을 381억 원으로 확충하고 대상지역도 전국 단위로 넓힌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주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 대상은 12만 명에서 15만 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193개소에서 263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544억1300만 원이 배정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전·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 시설보상금을 비롯한 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중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결기관인 '개식용종식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전·폐업 지원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며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