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2년째 ‘고강도 긴축’ 편성… SOC 줄이고 민생·경제활력 초점

내년 예산안 키워드 '건전재정'
지출 증가율 3.2% 재정준칙 범위
R&D예산 29.7조… 올해 대비 12% ↑
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
약자 복지·안전사회 등 중점 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민생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1000억원(11.8%↑) 늘린 2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치권의 포화가 쏟아진 이른바 'R&D예산 삭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다.

◇허리띠 조르며 '민생'에 방점…SOC예산 과감히 깎아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기조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명칭도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으로 명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또 다른 키워드는 '건전재정'이다. 최 부총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내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며 "올해는 가장 큰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빈자리에 민생이나 경제활력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며 구조조정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SOC 분야의 내년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깎였다. 내년 도로와 철도 부문 예산은 각각 7조9779억원(7781억↓), 8조1021억원(1조1005억↓)으로 편성됐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R&D-복지-환경 예산 늘려…"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민생복지 예산과 R&D 투자는 크게 늘었다. 11.8% 증액된 R&D예산에 이어 보건·복지·고용(4.8%), 환경(4%), 외교·통일(3.7%), 국방(3.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정부가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한 분야도 약자 복지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올해보다 연 141만원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81조2000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로 증가폭을 줄여가면서 2028년부터 50%대 초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 확충, 선도형 R&D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재원 마련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라며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