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32조원 재무개선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8년 35개 기관 자산 1212조·부채 795조 전망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돼 25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마친 14개 공공기관이 오는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고삐를 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치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약 15조원 상향됐다.

이들 14개 공공기관은 이전 재정 건전화 실적 25조1000억원을 제외한 32조1000억원의 재무 상황 개선을 2026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들이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각 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시장 여건을 감안한 자산매각 시기·항목 조정으로 과도한 헐값 매각은 지양하되, 비핵심자산 매각을 지속 관리하고, 정책사업과 같은 투자 확대 신규소요를 반영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세부 사업의 수정·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조1000억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8000억원 등이다.

◇2028년 35개 기관 자산 1212조·부채 795조 전망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28년 1212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1040조6000억원)보다 171조9000억원 많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투자 등으로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 SOC 분야 자산이 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금자리론·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 영향으로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자산도 28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송배전설비·원전 건설 확대 등 에너지 부문의 자산은 2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701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93조1000억원 늘어난 795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가 75조7000억원,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 분야 부채가 1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부채 비율은 2024년 207.3%에서 2027년 187.6%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28년 예보채 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로 소폭 상승(190.5%)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상승세를 억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35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24∼2028년 연평균 12조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6년 이후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지속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 전제,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노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14개)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공기관 재무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 세부평가내용으로 재무전망 수립 근거의 적정성, 중장기 계획과 재무실적 간 차이 등 계획의 정합성을 추가하고 재무위험기관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및 재무상황 개선도를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