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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에 반발해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과 애플 워치, 아이팟 새 버전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2016년 아일랜드 당국에 애플이 20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봤다며 130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는 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왔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EC의 결정에 불복해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EU 재판부는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위는 판결에 불복해 ECJ에 항소했고, 이날 ECJ의 최종 판결로 8년에 걸친 법정공방은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지난 3월에도 집행위는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18억 유로(약 19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