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어떤 내용 담길까

농식품부, 연휴 직후 발표 전망
민·관·학 등 분야별 실무회의 거쳐
직불제·수입안정보험 확대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뒷줄 왼쪽 여섯 번째)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

정부가 농가 영농 안전성 향상을 골자로 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추석 직후 발표할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는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최종 대책을 수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가 발표하는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현재 발표 일정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안전망 구축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협의체는 18회가량 분야별 실무회의를 열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완·점검해 왔다.

농식품부는 추석 직전인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마쳤다. 현재 마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녹여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안전망의 핵심은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산물 가격 안정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는 평균 소득이 처음 5000만 원을 돌파했지만 부채 역시 4000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영농 불안요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 소득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공익직불제 확대·개편안을 안전망에 담을 계획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내용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을 보면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내년 5% 수준 인상된다. 기존 1㏊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소득 변동성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정책보험도 확대·개편한다. 특히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운영됐던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본사업화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입안정보험은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 등에 대응해 평년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범 운영돼 왔다.

내년부터는 대상품목을 기존 고구마·옥수수·콩 등 9개에서 벼·무·배추 등을 포함해 15개로 늘린다. 지원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정부의 농산물 가격 보전을 골자로 한 양곡법(양곡관리법) 및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대안으로도 제시해 왔다. 농가 자부담을 명시해 농업인이 수급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고, 과도한 재정 소요 및 '품목 쏠림'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은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되는 안전망은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업인 고령화 등 국내 영농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