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MSMT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자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MSMT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으로 번역되는데 대북 제재 조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추적·조사하고 연 2회 심층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북 제재 '감시탑'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미·일이 중심이 돼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총 11개 나라가 MSMT를 출범시켰는데 앞으로 참여국을 늘릴 계획입니다. 북핵에 반대하는 많은 나라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MSMT가 대북 제재에 강한 의욕을 가진 우방국끼리 단합한 새로운 매커니즘인 만큼 앞으로 가감 없는 제재 위반 적발 보고, 위반 주체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한 상태인데 제재가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 머니 머신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돈 많은 부자나라'라는 의미로 머니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간 방위비로 기존 부담금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13조원)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머니 머신은 기계로 돈을 찍어내듯 돈이 생기는 것을 말하지만 부(富)는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때 늘어나는 것이고 돈은 그 부를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부(富)가 늘어나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점을 트럼프 후보가 헤아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