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 ICBM 안보리 제재 거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의무 있다”

유엔 13개국, 북한 ICBM 발사 규탄 공동성명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불확산 체제 훼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연합

한·미·일 등 유엔 회원 13개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ICBM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불확산 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드 대사는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발사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더해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13개국은 성명에서 "이러한 도발에 대응해 미국은 (ICBM) 발사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안보리에 제출했다"며 "(러시아와 중국) 상임이사국 두 나라는 연합된 비난에 동참하고 안보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지지해달라는 촉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효한 대북 제재를 지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협상에 복귀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 공동성명엔 한·미·일을 포함해 스위스·영국·덴마크·에콰도르·프랑스·그리스· 몰타·파나마·시에라리온·슬로베니아 등 13개국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