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하는 복지부…약자복지 강화 나선다

尹정부 복지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정부, 내년 합계 출산율 반등 기대
약자복지 예산 전년 대비 13% 증액

사진은 유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는 '베이비페어' 참관객(왼쪽), 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르막길을 이동하는 모습(오른쪽) /연합.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임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총 출생아 수 23만명을 기록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꾸준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를 동월 대비 증가시켰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일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결혼'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만혼이나 난임 증가 추세에 대응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나, 부모급여 확대, 첫만남이용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올해 복지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급여 횟수를 기존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난임시술 횟수도 난임부부당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30%로 낮췄다.

향후 정부는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부부 나이 25~49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냉동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비용도 부부당 2회 최대 1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찾아내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정의한다. 사회적 약자에는 전통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돌봄 공백·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장년층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약자 복지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약 92조, 올해는 약 104조 등 전년 대비 13~14% 대폭 증액한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100만개를 돌파하고, 기초연금 인상하는 등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개로 더 늘린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도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단계 상향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도입도 꾸준히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올해 10월 기준 7만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고, 위기 임산부 567명을 지원했다. 이 중 33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아 보호 출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