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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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더해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를 완성했다.
1부 협약 행사에서는 그간 FAQ 구축을 함께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이미 마련한 해외법률 FAQ에 대해 현지 법령·제도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해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날 협약에 이은 2부 행사에서 FAQ 제작 대상인 6개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도 개최했다.
유승환 진스토리코리아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을 위해 전문가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