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현장에 외국인 철근·형틀 숙련공 온다는데…숙제는

내년부터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직종에 E7-3 비자 도입
인구절벽·위험 업종 기피 따른 숙련공 감소세 탓
소통 문제 따른 부실 시공·안전 관리 우려 커
"비자 도입 등은 일시책…장기적 수급 체계 구축 필요"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형틀공과 철근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절벽 및 위험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건설현장 내 숙련공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인한 부실 시공·안전 사고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외국인 숙련공 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일부 직종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7-3 비자는 현재 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등 10개 업종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들어와 주로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기 일쑤였다. 건설업계는 콘크리트공과 철근공 등 직종별로 약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화 및 건설업 특유의 수직적 문화, 위험한 근무 환경 등 영향으로 젊은 근로자들의 유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에 달한다. 이 중 50대(34.4%)와 60대 이상(33.5%)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면 30대는 8.9%, 20대 이하는 5.0% 씩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숙련공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6월 형틀목공·철근공 근로자 수는 각각 7만1718명, 4만76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6.2%, 24.0% 줄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안전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소통 문제로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 사망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75명, 355명, 301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42명, 47명, 55명으로 증가세다.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기능과 인성 심사 등을 거쳐 외국인 숙련공을 뽑는다는 계획이지만,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 요건이 없다.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 정량적 기준도 따로 두지 않았다. 숙련공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 경력 기간,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등도 자격 조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 숙련공 도입은 물론 국내 숙련공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가 2021년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해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 중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한 인원은 2만5951명(2.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외국인 숙련공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수 교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외국인 숙련공은 현지에서도 귀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자 도입 등 일시적인 조치로는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건설 유관 협회 차원에서 주요 외국 인력 송출국 현지에 숙련공 양성을 위한 기관을 확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