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통일차관 “북한인권 이슈화로 北당국 실제 반응 효과”

통일차관 "정부차원 최초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북한 UPR 주요국 권고에 '보고서' 인용 성과"
'납북자대책팀' 최초 신설… 피해자에 재정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정착지원금 인상 추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성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고, 제4차 북한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주요국 권고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우리 보고서를 반영하거나 인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이 이슈화되면 북한당국이 실제 반응한다는 효과를 확인한 바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에서의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성과로 꼽으며 "다자화·국제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첫 공개 발간한 데 이어 올해도 연례 발간했다. 508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기초해 만들어진 작년 보고서는 2017~2022년간 북한인권 실태가 담겼다. 올해 보고서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공개처형한 사례와 주민통제 강화 동향, 강제북송 등의 이슈가 추가됐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서울고법 판결도 있었던 만큼 국회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단체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단 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지면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직속 전담조직인 '납북자대책팀'이 최초 신설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차관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물론, 피해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움으로써 북한 UPR에서 8개국이 문제 해결을 권고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 또한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10대 정착지원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고, 첫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착-역량-화합'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하고 각종 가산금을 보완하며 위기가구·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월 20만원과, 새출발장려금 최대 600만원을 도입해 기존 취업장려금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올해 1000만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달 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기존 '탈북민'까지 였던 교육지원 범위가 '탈북민 자녀'로 확대됐다.

김 차관은 "탈북민의 성공경험이 사회기여에 대한 의지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성장과 화합의 토대로 이어지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