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정책은 시한폭탄… 안 멈추면 투쟁밖에”

박형욱 비대위원장 강경행보 예고
의대 증원 보고책임자 문책 요구
"2~3년 후 의대생·교수만 고통받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회의적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이 '10년'의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가 '시한폭탄'과 같은 정책을 멈추는 것만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하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관계자 등을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그가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버클리대학의 한 교수가 OECD 자료를 이용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3821명의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수치에 대한 연구를 외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지역 필수의료 정책, 공중보건의 파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이 전부 '시한폭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의료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경영 위기를 만들었고, 신규 의사 배출이 없으니 전문의 중심 병원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에서 늘어난 정원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 시행을 준비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사람 살리는 의과대학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야할 것"이라며 "해부학·생리학 실습뿐 아니라 여러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가르칠 교수나 병원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의대 교육이 파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육은 파행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것은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어쩔 수 없으니'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며 "2~3년이 지나면 대통령과 장관들은 물러난다. 현장에 남아 있는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만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런 주장을 토대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 대화 자리에 쉽게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구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과연 협의체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아마 다른 비대위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하는 내년 1월 전까지 의협은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 15명 구성 비대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와 의대생 6명이 합류한 것은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단 위원장을 제외한 전공의·의대생들은 모두 익명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