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광 분야 혁신도 약속...'청와대 개방' 등 성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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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19일 향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 추진 계획과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로는 우선 'AI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들었다. 문체부는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세우고, AI 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조성해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해외 공연·전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항공료 지원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형 한류 축제 개최(6월),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편 등의 정책도 약속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 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를 통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에 내년부터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콘텐츠 체험관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관련 문화 정책도 새로 추진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아울러 스포츠계 낡은 관행을 혁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되도록 문체부 내에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약 416억원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맞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과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 관광의 성장축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와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고 싶은 K-관광섬', 'K-관광 휴양벨트' 정책도 새로 시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년 6개월의 성과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 개방과 K-콘텐츠 산업 역대 최대 매출액 및 수출액 달성,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스포츠 강국 재도약 기반 마련, 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