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정국 속 사법리스크 탈출 노려
"법 공평하다면… 구속 미루지 말아야"
"법 공평하다면… 구속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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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6일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증언을 거부하며 불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과 4범의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배임 등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국민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준 계엄사태 가운데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론분열을 극대화시키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6·3·3 재판 기간 규정이 있다.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거나 차기 대선 시기를 앞당기지 못하면 대선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현재의 탄핵정국을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현재 상황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줄이기로 이용할 것"이라면서 "향후 재판 일정을 미루고, 사법부와 판사들을 겁박하면서 지속적으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좌우 대립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시국에서 이 대표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은 더욱 철저히,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이 대표는 내년 3~4월에 있을 사법리스크 판결을 대비하기 위해 탄핵정국을 적극 이용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진영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대표의 책임여하를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다.
진보진영 인사인 박정원 전 프레스바이플 편집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가 실제로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것도 사적 욕심으로 휘둘렀는지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현재의 계엄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편집장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서 실제적 권력을 누가 휘둘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과반수가 의결이 이뤄지는 순간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행안부 장관은 몇 개월 지나 헌재가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 전에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방법인데 윤 대통령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 해산 상태 △3명의 재판관이 모자란 헌법재판소 비정상 상태 △감사원장 탄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탄핵 △검사 탄핵 등이 민주당에서 자행된 입법 폭주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보면 근본적 원인은 이재명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근거도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논하지 않고 윤석열만 논하면 안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속전속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여러 사법리스크 판결 또한 빨리 나오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동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