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게이트 국정개입 의혹 尹 부부 경찰에 고발

내란 진상조사단 "정보사, 계엄 대비 불법 수사조직 구성"
"노상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등을 공천개입과 불법정치자금, 불법선거사무소 등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김기표·조사 서영교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히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대한 고발은 4건으로, 그 중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 불법 개입 의혹 관련이다.

진상조사단의 서영교 단장과 김기표, 송재봉, 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지방선거 공천 개입,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등 관련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직위를 이용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실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소재 예화랑 건물을 대선 캠프 회의, TV토론 준비 등을 진행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사무소로 사용했고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부당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며 "이 사무실을 내어준 김모 씨 등은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무원으로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신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날 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 수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내란 진상조사단은 정보사 수사2단이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을 포함해 현역 장ㄱ 65~70명으로 구성됐으며 노상원·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국가보안법 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해당되는 죄목"이라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도 보인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 누구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어떤 불법 임무와 수행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