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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의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한국이 '기업인 처벌공화국'으로 지탄받는 데는 배임죄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배임죄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에 불을 당겼다.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로서,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 그런데 신뢰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므로, 이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

2024.06.26. 18:18

[칼럼] 정치인들, '링컨과 처칠'의 리더십 본받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손꼽힌다. 묘하게도 두 사람 각각의 리더십에 관한 책은 많이 출간되어 있으나 두 지도자 간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는 거의 없다. 두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불리지만 임기 내내 전쟁지도에 몰두해야 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 그리고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 전체 임기를 바쳐야 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024.06.25. 18:06

[칼럼] 소비자 관점에서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바라봐야!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이 있다. 캐피탈사가 보험모집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수다.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면서 캐피탈사도 보험대리점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이후 보험업법이 미개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달리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판매상품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융회사가 보험대리..

2024.06.25. 17:57

[시사용어] '술 타기'와 김호중 방지법

◇ 술 타기가수 김호중의 '술 타기' 수법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술 타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해서 또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사고가 나면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거나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술을 더 마셨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경찰은..

2024.06.25. 17:00

[칼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된다. 이 회의록을 보면 현재 원안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원안위원의 상식 수준이 너무 낮아 원자력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안위 사무국이나 사업자가 일일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초보적인 지도'를 요구하면서 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수를 늘리게 되면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원안위원이 회의장에서..

2024.06.25. 07:37

[칼럼] 경영위기 봉착한 컨벤션산업, 정부가 보듬어주길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를 소개한 모 매체의 1면 머릿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나날이 치열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상황을 고려..

2024.06.24. 18:11

[이경욱 칼럼] 호황 웨딩홀 대표의 탈세 유감

지방 대도시에서 대규모 웨딩홀을 운영하는 한 법인 대표의 탈세 행위를 자세히 소개한다. 코로나19 기간 예식 수요 급감으로 폐업한 예식장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소멸 후 예비부부의 결혼식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이 법인의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예비부부들이 밀려들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예식비용을 급격히 올렸다. 결혼식장을 찾아 분주히 오가던 예비부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

2024.06.24. 18:03

[칼럼] 6·25에 돌아보는 K-방산의 어제와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과 냉전 시절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 한국이 대응 조치를 시사하자 즉각 보복 경고를 한 것이다.이런 러시아의 호들갑은 역으로 우리의 국방력과 K방산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동유럽에 수출된 우리의 최첨단..

2024.06.24. 17:52

[고성국 칼럼] 정도언론은 국민의 자존심이다

언론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이은 '제4부'라는 명예로운 호칭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묵직한 별칭이 있다. 그런가 하면 'ㅇㅇ장학생' 같은 수치스러운 용어도 있고 '애완견,' '기레기' 같은 경멸적인 단어도 있다. 언론을 뭐라 부르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디어시대'인 지금은 언론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 없이 정치가 가능하겠으며 언론 없이 경제가 가능하고 언론 없이 공동체의 유지가 가능하겠는가.최근 정치적..

2024.06.23. 18:10

[윤현정의 컬처&] 주 4일제의 허와 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바로 주 4일제에 대한 이슈였다. 사실 필자는 주 4일제 뉴스를 접하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0대에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창업을 시작한 나로서는 코로나와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겪어내며 '회사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밤낮 없이 함께 일해준 직원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회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

2024.06.23. 18:00

[정기종 칼럼] 자유와 풍요의 나라 레바논의 딜레마

6월 18일자 외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격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 기회에 헤즈볼라와 배후 지원국 이란에 강한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다. 북방전선을 확대함으로써 가자전투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정착촌 확대나 사해자원 개발과 같은 실리적 안건을 로키(low-key)로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 또는 파리로 불릴 만큼 풍요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베이루..

2024.06.23. 17:54

[칼럼] 탈핵운동가의 원안위원 진출

원자력안전규제에는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어느 나라나 유사하다. 규제판단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성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독립성 원칙을 풀어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국가와 국민만을 고려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윤리적 성과기준(Highest possible standards of ethical per..

2024.06.21. 06:00

[특별기고]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자유주의의 외로운 부엉이

레이몽 아롱은 교수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런던에서 드골 장군의 자유 프랑스에 합류해 '자유 프랑스'지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이었다. 전후 그는 다시 대학교수가 되었다. 동시에 그는 '르 피가로'지의 정규 칼럼니스트로서 30년 이상 머물렀다. 파리의 유명한 지식인들 가운데 평생 교육자로 남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출판했으며 그것 중 26권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잘 알려진 것들 가운데에는 '평화와 전쟁:..

2024.06.20. 18:03

[시사용어] '풀링'과 연구비

◇ 풀링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비 부정 사용과 횡령이 문제가 되자 풀링(Pooling)이란 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Pooling은 수영장, 웅덩이의 뜻과 함께 기관이나 단체, 연구소 등에서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자금이나 정보를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원래 대학이나 병원, 연구기관의 교수나 연구원이 국가 혹은 민간에서 따낸 연구비는 따낸 사람이 해당 사업에 써야 하는데 연구비를 한꺼번에 섞어서 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계좌에 넣..

2024.06.20. 17:00

[칼럼]신종자본증권 투자, 신용도와 거래대금부터 고려해야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 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이어지면서, 이들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금융회사들은 수천억원 단위로 꾸준히 발행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일반기업들도 발행을 늘렸다. SK텔레콤이 지난해 4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올해는 CJ CGV와 JTBC, 신세계건설 등이 발행에 나섰다. 풀무원도 7월 중 7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채권과는 달리 만기가 없는..

2024.06.20. 16:24

[칼럼] 4·10 총선도 부정선거 증거 넘쳐…특별수사 필요하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가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배춧잎투표지, 빨간색 화살표가 가운데에 박혀있는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수천 장의 투표지, 인쇄자국이 일관되게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수천 장 다발, 좌우·상하규격이 맞지 않은 투표지, 용지색깔이 다른 투표지,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이 뭉개진 1000여 장의 일장기투표지 등 투표록..

2024.06.19. 17:50

[여의로] 의사·정부, 환자와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개원의까지 집단적으로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 고통이 커졌다. 하지만 의정갈등 국면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서도 환자들은 자신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2024.06.19. 17:01

[칼럼] 북한 이상 징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리자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국이 될 때는 망할 놈이 권좌에 앉아 광란을 펼치며 나라를 망친다. 오늘날 북한은 거짓과 부정부패로 전 사회적인 망조가 짙게 깔려 머잖아 멸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목을 끄는 사회변화상은 가장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얻어맞고 살해당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살해된 보위성 요원의 시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형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군대의 젊은..

2024.06.18. 18:00

[칼럼] 탄소중립 시대, 수송분야 생태계 전환 방향

2009년 에너지 전문기관에 입사하면서 처음 수소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소에너지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임을 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자국의 에너지 환경에 따라 2030년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4.06.18. 17:00

[시사용어] 출생 성비와 남아선호 부메랑

◇ 출생 성비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통계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출생 성비'가 '자 연성비'를 넘어 '결혼 성비'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더 많습니다. 미혼 남성 과잉 비율은 서울이 2.5%, 부산은 16.2%로 평균 아래지만 경북이 34.9%, 경남 33.2%, 충북은 31.7%은 30%를 넘었습니다. 미혼 총각이 많은 게 본인들..

2024.06.1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