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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데카당트 민주주의(Decadent Democracy)'는 생존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살적 신드롬을 겪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북한에 대해 우월감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우월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단결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방종을 허용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5가지의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첫째,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2024.10.30. 17:58

[칼럼]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품·건전성 모두 공론화하길

주택도시기금이 불안하다. 전세 대출 등 자금 지원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용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데 이어 대출에 대한 회입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기금 전체규모가 40조원대를 넘나들고 있으나 이 가운데 실제 가용규모가 10조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민 주택 관련 자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과 국민주택 채권, 대출 회입 자금을 주 재원으로 형성된 일종의 부채성 재원이다. 주택시장..

2024.10.30. 17:48

[진실과 정론]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25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은 폐지, 유예, 도입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 "경제전반에 악영향 우려"공정과세를 반대할 사람은..

2024.10.30. 06:00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민중주의에는 민중이 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농촌과두세력의 지배는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 사회세력의 등장으로 도전받기 시작한다. 이들의 지배력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한 1차산품 수출 가격 폭락으로 크게 약화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상적 방법으로는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고 본 과두세력은 1930년 군부를 끌어들여 제2차 이리고엔 정부를 끌어내렸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군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미 뿌려진 민중주의의 씨앗은 계속..

2024.10.29. 17:56

[이경욱 칼럼] 아파트,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윤수일이 작사·작곡해 발표한 대중가요 '아파트'의 앞부분 가사다. 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불렀던 이른바 '국민가요'였다. 떠나가 버린 연인의 아파트 앞을 홀로 서성인다는 구슬픈 가사를 담고 있다. 단조 노래지만 흥이 있어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자주 소환됐다. 모 대학의 응원가로도..

2024.10.29. 17:48

[칼럼] 작전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석열과 김정은 중 우는 자는 누구일까

'드디어 북한이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필자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유는 북한 국방성이 10월 28일자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 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적 무인기에는 정치선동 오물 살포계획과 살포한 리력(履歷)이 정확히 기록되여 있다"고 한 후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리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령공에 침범한 한국 군사깡패들의 무인기는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南)조..

2024.10.29. 06:00

[칼럼] 꽃향기 가득한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

미국의 저명한 조경가 '프레데릭 옴스테드'는 150년 전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조성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센트럴파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뉴요커들이 사랑하는 공간, 성공적인 도시 정원 설계의 표본이 됐다. 사람들이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

2024.10.29. 06:00

[김강식의 질서경제학] 성실히 일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 짧은 기간만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에만 11만명을 넘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스스로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주도 분쟁을 피하..

2024.10.28. 18:31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조정장치' 이해수준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깡통연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비판과정에서다. 주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동조정장치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회원국의 70%가 이미 도입했다. 독일과 일본은 2004년, 스웨덴은 25년 전인 1999년 도입했다. 지금 당장 도입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2024.10.28. 17:27

[연재] 인도네시아의 구눙 파당, 잃어버린 선사 문명의 증거물인가?

오늘날 지구인들이 누리는 문명의 역사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역사학계 일반론처럼 불과 1만년 전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45억년에 달한다는 지구의 긴 역사에서 그 어떤 문명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진정 그러하다면 오늘날 지구 전역을 점령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들은 지구사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다. 지구인 대다수의 뇌리에 주입된 역사학의 일반론은 지난 1만년간 급속하게 일어난 인류의 문명을 지구사의 최대 사건이라 가르친다. 그러나 과연 지구인..

2024.10.27. 18:00

[고성국 칼럼] 실패한 '쿠데타'에는 엄혹한 대가가 따른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인다.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측근들이 내밀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제안'할 내용을 대놓고 언론 플레이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그저 정치를 잘 몰라 그렇겠거니 했다. 끈질긴 '독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치 배수진을 치듯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라는 걸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도 '왜..

2024.10.27. 17:59

[칼럼]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국회, 이래도 되나?

정부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 명의 군인을 파병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미 1, 2차로 나누어 3000여 명을 파병했고 12월까지 추가 인원을 파병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신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이고, 파견부대의 총책임자로 김정은의 군부 측근이 임명 파견되었다고 한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전장에서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종전에 북한이 탄약 미사..

2024.10.27. 17:34

[윤일현의 文香世談]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진평왕릉에 가 보셨나요?" 경북 경주에 다녀왔다는 사람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질풍노도의 젊은 한때, 삼국유사와 다른 책 한두 권을 들고 경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첫눈에 강렬하게 끌린 유적지 중 하나가 이곳이다. 왕릉은 대개 산에 있지만, 신라 26대 진평왕릉은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 탁 트인 들판에 있다. 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왕릉을 한 바퀴 돌며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문들판 걷기를 좋아한다. 진평왕은 13세에 왕위에 올라..

2024.10.27. 17:34

[특별기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통일의 길이다

최근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통일'과 '민족'을 지우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개정과 남북연결 통로 폭파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이 러-우 전쟁에 1만2000여 명의 군병력까지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남북주민 중심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독트린'을 제시하였다. '8·15..

2024.10.24. 18:11

[칼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본질을 잊은 국회

현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처럼 계속하여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절대 다수당이 된 야당은 21대 국회부터 특정 국가권력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더니, 22대 국회부터는 아예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소추권을 휘두르고 있다.국회의 탄핵발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행..

2024.10.24. 17:51

[육성 박정희] 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물질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민들을 독려했다. 패배주의에 함몰된 정신의 개조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965년 5월 2일 진해 제4 비료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당시는 한일회담이 최대의 정치 현안이었다. 서울 시내를 비롯헤, 학생 데모가 격화되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해..

2024.10.24. 17:51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사데풀

"형님! 그거 사데풀이에요!" 장독대 틈에서 식물검색 앱으로 열심히 야생초 이름을 찾고 있던 내게 이웃 후배가 던진 말이다. "앱에서 계속 방가지똥이라고 알려주는데?" "옛날에 사데나물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세히 보니 노란색 꽃은 거의 닮았는데 잎 모양이 방가지똥의 그것과는 차이가 났다.우리 집 장독대에는 10여 년 전부터 많은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다. 풀이 나지 못하도록 자갈을 깔아놓아 초반에는 별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2024.10.24. 17:50

[시사용어]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

◇ 트럼프 트레이드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초박빙 경합을 벌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름을 단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해리스 트레이드(Harris Trade)란 용어가 등장했습니다.지난 7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괴한의 총알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강인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승리가 점쳐졌고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이 금융시장에 확산됐습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감세·재정지출 확대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데 수혜를..

2024.10.24. 17:00

[칼럼] 젤렌스키와 아프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친이란 시아파 무장단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정보기관, 그리고 전 국민 총력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전면적인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가 길어야 몇주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양국 군의 화력 차이를 근거로 서방에선 '이틀 이내 우크라 정부 붕괴'를 내다보기도 했다.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특수부대를 통해 키이우 공항을 일거에 점령해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

2024.10.24. 10:03

[기고]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시장 자극할까?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첫 금리 인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상승 둔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이 금리 인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이번 금리 인하의 또다른 배경은 물가 안정화에 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급락으로 1.6%까지 낮아졌..

2024.10.2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