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농후…총선 노려 대외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정부는 28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국가 선언에 기반해 향후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14기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연장해 영토조항 신설을 하는 등 추후 정치군사 분야 합의 파기 가능성을 관측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지구특구법과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치군사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