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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전씨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해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을 묻는..

2024.12.19. 11:07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2024.12.19. 09:53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모 씨가 19일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혐의로 체포됐다.전씨는..

2024.12.19. 07:27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도 심사를..

2024.12.18. 20:46

검찰, '임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로 연기됐다.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

2024.12.18. 18:25

'소환 불응' 尹대통령…"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수사 협의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급체포의 경우도 현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 섣부른 강압수사는 자칫 국격..

2024.12.18. 18:11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사건…"기소권 없어 재이첩해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 상황을..

2024.12.18. 18:00

檢, '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헌재, 계엄포고령 24일까지 요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논의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첩하지 않기로..

2024.12.18. 18:00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李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

2024.12.18. 18:00

공수처로 간 '비상계엄'… "기소권 없어 檢 재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향후 수사 결론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다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비..

2024.12.18. 17:51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

2024.12.18. 17:50

공수처 거세진 소환압박에… "현직대통령 방문수사 바람직"

2024.12.18. 17:49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2024.12.18. 17:48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시..

2024.12.18. 17:25

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탄핵 상황 무관하게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탄핵 정국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

2024.12.18. 17:24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탄핵심판 3분 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으며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이 지검장 등 탄핵대..

2024.12.18. 14:49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18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전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이날 낮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2024.12.18. 13:03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소환 통보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도 따로 하..

2024.12.18. 12:22

헌재, 尹탄핵심판 전부 공개…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소추 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 공보관은 그러면서 "정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

2024.12.18. 12:03

검찰, 尹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측은 수사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

2024.12.1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