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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2024.08.29. 17:15

"텔레그램 어차피 안 잡힌다" 되풀이되는 N번방…"韓도 플랫폼 강력 대응해야"

2024.08.29. 17:15

아시아 첫 '기후 소송' 일부 인용…"2049년까지 감축목표 제시해야"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2024.08.29. 16:25

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살인"…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

2024.08.29. 16:23

[속보] 헌재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나머지 기각·각하

2024.08.29. 15:25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사실관계 구체화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게 제기됐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6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

2024.08.29. 15:04

검찰 '신림동 노래방 살인'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A씨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24.08.29. 14:15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2024.08.29. 14:15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

2024.08.29. 12:00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윤종은 지..

2024.08.29. 11:44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4.08.29. 11:37

검찰총장 "국가재정범죄 엄정 대응, 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운영 방안 등을 보고받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총장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

2024.08.29. 11:22

운전하는 女 택시기사 폭행에 성추행까지…남부지검, 승객 男 징역형

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

2024.08.29. 09:58

방통위, 'MBC 방문진·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재판부에 KBS 이사 선임 관련 사건이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행정12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김기중 이사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다음날 KBS 현직 이사 5명도 방통..

2024.08.29. 09:19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2024.08.29. 06:00

[기자의눈] 이제는 살려야 할 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려는 길이었다. 오전 6시께 현관문을 나선 A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기 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데이트 폭력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경찰 신고를 반복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앙심을 품은 B씨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7월 17일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었지..

2024.08.29. 06: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구속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2024.08.29. 00:39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롤스로이스男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신모씨(29)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024.08.28. 19:26

[아투포커스] 마약처럼 거래된 '딥페이크 음란물'…"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딸한테 SNS에 사진 올리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22만명이 가담했다고 하던데 모두가 처벌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같은반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다니,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결국 빠져나가겠죠."최근 텔레그램방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맘카페에는 딸아이의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인스타 등을 끊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잘못을 잘못인지..

2024.08.28. 18:00

마약처럼 거래된 음란 합성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인공지능(AI)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 성범죄 또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범죄 전파 속도와 양상이 마약범죄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방 운영자들은 초기에는 무료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점차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해 콘텐츠로 완성시킨 후 돈을 받고 팔며 회원수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사범..

2024.08.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