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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무죄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검찰 '尹 명예훼손' 언론인 2명·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기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언론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봉 전 JTBC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당시 대선..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속보] 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속보]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박성재 "국민통합, 민생경제에 중점"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및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탄핵 청문회' D-1…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위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되며 자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김 차장검사는 13일 탄핵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

[포토]법무부, 1,219명 특별사면 단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포토]박 장관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포토]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포토]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후 퇴장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포토]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포토]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포토]법무부, 김경수-조윤선-안종범 등 사면 대상 발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포토]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된 수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확정된다.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尹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수사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부터 3개월간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해당 시기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심우정 "총장, 정치적 중립 역할…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가까워 중립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법무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E-7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티몬·위메프, 자구안 제출…구영배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지난주 자구안 제출을 계획했지만,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방안 및 사모펀드를 통해 미정산 대금 등을 채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변론 재개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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