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갈등 심화, 9월 시진핑 방미 때 절정에 이를 듯

링지화 동생 링완청 송환 문제 등으로 심한 알력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양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정작 상황은 정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 회담을 갖는 시 총서기 겸 주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상당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제공=신화(新華)통신.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5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무엇보다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인 링완청(令完成)의 거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무조건 형의 부패 사건과 관련해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다 도주한 범죄자인 그를 즉각 송환하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보이지 않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 더구나 미국은 중국 당정 고위층의 정보에 밝은 그를 통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공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국의 갈등은 훨씬 더 첨예화될 수도 있다.

미 사정 당국이 JP모건의 중국 고위층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조사 대상 0순위로 올려놓은 것 역시 양국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 중국으로서는 자국 사정 기관의 총책임자가 부패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무척 불쾌할 수밖에 없고 미국으로서는 부패 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니 말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서 왕 서기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링완청의 송환 문제와 더불어 두고두고 양국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9월 말의 방미에서 상호 동등한 입장인 양국이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론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 역시 양국 갈등의 불씨로 부족함이 없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만큼은 역내 수퍼파워로서의 관리자를 자처하겠다는 것이 중국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천펑쥔(陳峰君)교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앞으로 미국에 대해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에 반해 미국은 가능한 한 이에 대해 침묵할 것이다.”라면서 이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엇박자는 다소 심각한 것 같다. 9월 말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방미가 양국의 현안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